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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바뀌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저임금 육아지원, 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노인정책 등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에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년 바뀌는 복지제도 혜택(육아)
✅ 양육비 경감
◆ 첫 만남 이용권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0 ~ 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소득요건
◆ 중위 180%라는 소득 요건이 붙었지만 올해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 육아 휴직 제도 개선
◆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되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확대 :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을 시 양육부모에게 최대 3900만 원 지원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확대(중소기업 근로자) 10일
- 업무 분담 지원금(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 업무 분담 시 월 20만 원 지원합니다.
2024년 바뀌는 복지제도 혜택( 보육 인프라)
✅ 0 ~ 2세 반 어린이집 지원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하였습니다.
인원의 미달로 인한 폐업과 코로나로 인한 폐업도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등록아 기준을 지원을 해주었지만 올 2024년에는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기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단, 현원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인구가 현저히 줄어드는 지금 지방에 있는 어린이집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휴일, 야간진료의 확대
24시간 휴일, 야간진료의 확대와 더불어 전국에 달빛어린이 병원에서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45개소로 내 근처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야간이나, 휴일에도 큰 불편함이 없을 듯합니다.
2024년 바뀌는 복지제도 혜택(난임가구)
✅ 가임력 검진(사전검진)
◆ 난임부부를 위한 치료 비용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 난소 기능 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지원 : 최대 10만 원
- 남성 정액 검사비 지원 : 최대 5만 원
✅난임진단 및 치료과정 지원의 강화
◆ 난임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여, 부부가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와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 난임 부부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확대
✅ 난임 부부의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구축
◆ 난임 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난임 부부를 위한 커뮤니티 및 지원 그룹 운영
- 난임 관련 정보 및 지원 공유 플랫폼 개설
✅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 휴가
예전엔 무급으로 쉬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유급 2일로 난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바뀌는 복지제도 혜택(일상 돌봄)
✅ 가족 돌봄 서비스바우처 확대
◆ 가족 돌봄 서비스바우처의 지원 기간과 범위가 확대되어, 가족 구성원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 서비스 기간확대 :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
- 자가 돌봄비 추가 :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됩니다.
✅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
◆ 사회적으로 고립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 방문상담 및 공동생활 경험 제공합니다.
- 가족 간의 관계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자립기반 강화 지원
◆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들을 위한 자립기반 강화 지원이 제공됩니다.
-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 지급 : 최대 5년간 지급합니다.
- NEET청년을 위한 플랫폼 설립 및 지원이 실시됩니다.
2024년도 바뀌는 복지제도 혜택(청년, 취약계층)
✅ 청년 생활지원
◆ 대중교통 요금 할인 k-pass(월 20회 초과 탑승 시/7월 도입) -청년 30% / 일반 20% / 저소득층 53%
◆ 기술자격시험 응시 (산업인력 공단 수행 493) - 응시료 50% 할인( 최대 연 3회)
◆ 기초,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 전액지원
◆ 공동주택- 분양 6.7만 호 / 임대 5.7만 호
✅ 군인 생활지원
◆ 초급간부
- 관사, 간부 숙소를 노후시설 전량 개선 4.2만 개, 1.9만 개 건립예정
- 복무장려금 : 장교 1,200만 원, 부사관, 1,000만 원까지 지급함.
- 대상확대 : 대학졸업 학사장교까지 포함 (7,441명)
◆ 병사
- 병장급여 월 125만 원으로 인상, 사회진출 지원금 40만 원으로 증액함.
✅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 생계급여 - 4인 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은 월 183.4만 원 /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2% 이하
◆ 주거급여 - 4인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은 52.7만 원 /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8% 이하
◆ 의료급여(중증장애인)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 초등학생 : 46.1 만 원
- 중학생 : 65.4만 원
- 고등학생 : 72.7 만 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 그룹형 : 1,500명
- 개 별 : 500명
- 24시간 : 전국확대 (340명)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12.4만 명
◆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 - 학습, 놀이활동 월 90시간 지원
◆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 16개
◆ 장애인 연급 - 최대 월 41.4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 1.3만 명
✅ 사회적 약자 (다문화)
◆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 활동비
- 중위소득 50 ~ 100%
- 초등학생 40만 원
- 중학생 50만 원
- 고등학생 60만 원
◆다문화 자녀 특화 직업훈련 200명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1,500명
✅ 사회적 약자 (한부모)
◆ 한부모 가족 양육비
- 지원대상 확대(+3.2만 명)
- 중위소득 63% 이하 ~ 고등학교 재학
2024년 바뀌는 복지제도 혜택( 어르신)
✅ 소득, 돌봄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어르신을 위한 소득과 돌봄 정책으로 기초연금, 독거노인 대상의 돌봄 서비스 확대, 응급안전 관리요원 확충이 진행됩니다.
◆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기준연금 월 33.4만 원 / 지급인원 700.6만 명
◆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5.7만 명 확대 : 월 20시간 (가사, 병원 동행 등)
◆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응급안전 관리요원 766명 확충
✅ 일자리
◆ 노인 일자리 수당 6년 만에 월 + 2 ~ 4만 원 인상 : 교통 도우미 /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형 월 29만 원(30시간)
학습 보조 / 공공행정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월 63.4만 원 (60시간)
◆ 노인 일자리 수 : 노인 인구의 10.3% 수준인 103만 명
2024년 바뀌는 복지제도 혜택( 소상공인 / 자영업자)
2024년 새해부터 바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한 예산안으로 고효율 냉난방설비 공급과 저리 정책 자급 대환, 고용보험료 자원 대상 비율 확대에 관한 내용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 냉방설비 설치,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 대 보급
◆ 취약차주 고리 (평균 11%) 대출 > 저리(평균 4%) 정책자금으로 대환 : 총 1만 명 중 이자비용 1인당 연 390만 원 인하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비율 확대 : 4만 명 대상, 최대 80% 비율
2024년 바뀌는 복지제도 혜택( 농어민)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신규 정책은 고열농, 은퇴직불금 도입과 농촌왕진버스의 도입, 청년층 농지 지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고령층 은퇴직불금 도입 : 고열농 농지 매도 시 600만 원 / ha
◆ 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의료지원 : 농촌왕진버스 도입
◆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 : 임대료 50% 지원
◆ 청년 농지 지원 : 1인당 2,100평 지원
◆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 (2 ~ 10년간 저렴하게 임대) : 신규 8개소
◆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인상 : 130만 원 / 가구
2024년도 바뀌는 복지제도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보완되고 신규로 개설된 것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에서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알고 하나라도 더 챙겨서 받을 수 있으면 한 적용받으셔서 두둑한 13월의 보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